디케이테크인 고용불안 규탄, 실질적 사용자 카카오의 책임 촉구 기자회견 개최

디케이테크인 QA 계약종료 방치로 고용불안 현실화…
카카오지회 “협의 아닌 회피, 해결 아닌 방치”
12일(목) 실질적 사용자 카카오의 책임 촉구 기자회견 개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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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실질 사용자 책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크루유니언, 이하 ‘카카오지회’)는 카카오가 모회사이자 대주주로서 실질적 경영권을 행사하면서도 자회사의 고용불안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노동자의 노동환경과 고용안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용자는 경영상 판단을 내릴 때 그 결정이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개정된 노조법의 취지임에도 카카오는 100% 지분을 가진 자회사와의 업무계약을 종료하며, 고용불안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디케이테크인은 카카오의 100% 자회사임에도 불구하고, 2025년 11월 카카오와의 QA 계약 종료를 이유로 소속 조합원들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했다. 해당 노동자들은 10년 이상 카카오 QA 업무를 수행하며 서비스 품질을 책임져 온 핵심 인력이지만, 회사는 고용안정 대책 없이 사직을 강요하며 노동자들을 불안과 공포로 내몰았다. 이는 카카오 공동체가 강조해 온 책임경영과 상식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다.

 이같은 고용불안에 대해 카카오지회는 “최초 공문 발송 이후 3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디케이테크인은 고용불안 문제에 대해 단 한 번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고, 카카오는 이 상황에 전혀 개입하지 않은 채 계약 종료 시점이 지나도록 방치했다”고 밝혔다. 디케이테크인과 카카오가 선택한 것은 협의가 아니라 회피였고, 해결이 아니라 방치였다.

 한편, 카카오 노동자들은 오랜 기간 분사와 매각 위험에 노출되어 왔다. 갑작스러운 분사·매각 추진은 고용불안을 심화 시켰고, 반복되는 의사결정 번복은 정상적인 업무 수행마저 어렵게 만들었다. 특히 자회사 분사 후 매각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지배주주인 카카오의 결정은 절대적이었음에도, 자회사 구성원들에게는 어떠한 정보 공유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카카오지회는 카카오 공동체 내에서 반복되는 고용불안을 ‘사용자 책임의 방기와 회피’가 낳은 구조적 문제로 규정하고, 노조법 개정안의 취지에 따라 실질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3월 12일 12시로 예고한 기자회견에서는 카카오 사례뿐만 아니라 IT 업계 전반에서 발생하고 있는 유사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끝.

보도자료_260305 카카오지회 “실질 사용자 책임 회피 중단하라” 12일 기자회견 예고.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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