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엔터테인먼트 前경영진의 횡령과 뇌물수수에 대한 단죄와 처벌을 요구한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前경영진의 횡령과 뇌물수수에 대한 단죄와 처벌을 요구한다
사익 추구 카르텔 해체! 경영쇄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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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바람 픽처스 인수를 둘러싼 배임, 횡령 혐의에 대해 김성수 전 대표에게는 무죄를, 이준호 전 부문장에게는 일부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은 어디까지나 무죄 추정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한 형사적 판단을 한 것일 뿐이다. 오히려 이번 판결을 통해 인수 대상 기업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이준호 전 부문장이 인수결정에서 배제되지 않은 점, 이를 인지하고 있던 김성수 전 대표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인수 가격 결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한 전문 기관의 평가를 거치지 않은 점, 12억 5천만원이라는 뇌물이 오간 점 등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즉, 이사 및 주주들로부터 회사의 경영을 위임 받은 경영진으로서 윤리적이고 책임있는 경영, 투명하고 객관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성수 전 대표와 이준호 전 부문장은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강력한 카르텔을 구성하여 회사를 이용하였다. 이러한 경영진의 결정이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그 과정에서 일어난 비윤리적, 비도덕적 사익 추구 행위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도리어 카카오 공동체라면 사회적 신뢰 기반과 도덕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기에 인수 과정에서 행해진 경영진의 모든 비윤리적이고 그릇된 결정은 비판받아 마땅할 뿐만 아니라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가 입장을 밝혀야 한다.

따라서 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는 법원의 형사적 판결과 별개로 회사의 투자 규정 및 경영진의 윤리 의무를 저버리고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카르텔을 구성하여 비윤리적, 비도덕적 방식으로 본 인수를 추진한 두 사람에 대해 회사의 강도 높은 대응을 촉구한다.

하나. 김성수 전 대표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라
김성수 전 대표는 바람픽쳐스 인수과정에서 이준호 전 부문장으로부터 12억이 넘는 금액을 받은 사실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기업인수가 객관적이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금전적 대가를 제공받아 회사의 이익보다 사익을 추구했음을 시사한다. 단지 배임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인수과정이 정당했고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해서는 안된다. 추가조사를 통해 이 돈이 기업인수의 대가였는지 명확히 판명되어야 한다.

둘. 이준호 전 부문장을 즉각 해임하고 부당 이득 및 횡령한 금액을 환수하라.
이준호 전 부문장은 이미 회사의 사업비를 횡령하여 본인의 아파트를 구매한 사실로 인해 유죄를 선고 받았다. 뿐만 아니라 경영진의 윤리 의무를 위반하여 본인이 특수관계인으로 있는 기업을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인수하도록 하였다. 이것만으로도 이 전 부문장은 더 이상 경영진으로서 자격이 없음이 드러났다. 즉각 해임하고 인수 과정에서 그가 얻은 부당 이득과 횡령한 금액 모두를 환수 조치하고 징벌적 배상을 청구하라!

 

셋. 기존 기업 인수 건에 대하여 비정상적 의사결정이 없었는지 전수 조사하라.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수많은 회사를 인수 합병하여 그 규모를 키워왔다. 본 인수 과정에서 경영진의 부당거래가 드러난만큼 기존 투자 및 인수 과정을 전수 조사하여 규정과 절차를 위반하거나 그 과정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한 정황이 있다면 그 사실을 밝히고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라!

넷. 경영 윤리 규정 및 규정 준수에 대한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하라.
카카오 공동체의 경영진은 권리만 있고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평가가 지속되고 있다. 이는 회사의 가치와 평판을 떨어뜨리고 신뢰를 저하시킨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국내 명실상부한 종합 콘텐츠 기업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경영진에 대한 윤리 규정을 강화하고 모든 의사 결정 과정에 절차와 규정 및 윤리 경영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하라!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지분을 66% 가지고 보유하고 대주주 카카오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대주주로서 자회사를 관리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주주, 이사, 직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관리하는 데 충실해야 할 경영진이 비정상적 의사결정으로 사익을 추구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한다.

경영진의 사익 추구, 비윤리적 경영은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 아니다. 그로 인해 부실해진 기업은 결국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저하시킨다. 이미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투자 인수 실패로 인한 재무적 어려움으로 몇 차례의 희망퇴직을 단행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을 경영권을 핑계로 무마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고용을 책임져야 하는 기업이 스스로 무책임한 것을 드러내는 것일 뿐이다.

카카오지회는 회사가 제대로된 가치를 평가받고 신뢰를 회복하여 마침내 노동자들이 일하기 행복한 회사가 될 때까지 경영쇄신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5. 10. 1.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 크루유니언

 

[성명서]카카오엔터테인먼트 前경영진의 횡령과 뇌물수수에 대한 입장.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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