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모빌리티의 사모펀드 매각과 공적자금 투입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

최근 홈플러스 법인회생 사태에서 드러난 것처럼 MBK와 같은 사모펀드는 투자이익 외에 사회적 책임이나 노동환경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국내 대형마트 2위였던 홈플러스를 인수한 MBK는 지난 10년간 투자금 회수에만 몰두한 나머지 대규모 점포 매각과 구조조정을 진행하였으며, 이로 인해 재무구조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결국 2025년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하였다. 협력업체 대금 미지급 우려와 대규모 실직 사태로 인해 우리 사회는 큰 홍역을 치르고 있다. 

이 과정에서 MBK는 매각대금 1조 9천억원을 회수하였고, 배당을 통해 1조 2천억원의 이익을 가져갔다. 결국 홈플러스는 빈껍데기만 남았다. 사모펀드는 대부분의 자금을 투자자 또는 금융시장에서 조달하고 있기에 결국 그 부담은 노동자들과 이용자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고, 단기 이윤 추구를 위한 약탈적 경영은 우리 노동자와 지역 사회 및 소비자들에게 큰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국내 택시 호출 시장에서 9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대리운전, 퀵서비스, 주차, 바이크 등 국민 대다수가 일상적으로 활용하는 전국민적 플랫폼이다.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진 플랫폼을 사모펀드가 지배하게 될 경우 사용자 편익보다 수익 중심의 구조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고, 수익 극대화를 위해 이용자 데이터를 판매하거나 회사를 여러 개로 쪼개 제3자에 재판매할 우려가 있다. 결국 사모펀드만 수익을 얻고, 노동자, 소비자 모두에게 큰 손실을 입힐 것이 자명하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23년까지 국내 사모펀드가 회수까지 끝낸 135개사의 기업가치는 투자부터 회수까지 평균 3.8년간 35% 증가했으나 EBITDA(상각 전 영업이익) 이익률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금 회수를 통한 수익률을 높였지만, 현금흐름은 나빠졌다는 의미로 사모펀드와 출자자(LP)들이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사이 기업의 현금흐름이 축소되는 등 본질적인 기업가치가 오히려 떨어진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사모펀드 매각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임에도 산업은행은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적자금을 투자하려 하고 있다. 산업은행의 사모펀드 투자에 대한 우려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에도 지난해 기준 사모펀드 투자잔액만 3조가 넘게 유지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사모펀드의 책임을 강조하는 정책들이 도입되고 있고, 우리 국회에서도 국책은행이 단순히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기보다 사회,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음에도 산업은행은 또다시 사모펀드와의 위험한 거래를 진행하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전 국민의 플랫폼을 사모펀드의 제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산업은행은 투기자본 사모펀드만 배불리는 공적자금 투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사모펀드는 자본 차입으로 인한 이자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핵심 자산을 매각하고, 부채를 늘리고 대주주를 위해 높은 배당을 진행할 것이다. 높은 수익을 위해 구조조정을 강행하고, 택시노동자, 대리운전노동자 등 수많은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악화시킬 것이다. 사용자들은 전보다 높은 비용과 낮은 품질의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것이다. 

사모펀드에 관한 전국민적인 우려와 법적인 규제가 필요한 시점에 오히려 산업은행은 본연의 역할을 망각하고 거꾸로 가고 있다. 국민들은 공적자금을 활용해 오히려 공공성을 후퇴시키는 투자를 하는 것이 산업은행의 역할인 것인가 묻고 있다. 산업은행은 이제라도  사모펀드가 아니라 국민의 편에 서서 공공성 확대를 위해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한다.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화섬식품노조와 카카오지회는 카카오모빌리티와 관련한 산업은행의 사모펀드 투자계획 철회를 요구할 것이다. 

산업은행은 투기자본 사모펀드만 배 불리는 공적자금 투입을 즉각 중단하라.